법령 관세법 제1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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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1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수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도62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5(2)형,27;공1977.6.15.(562),1009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1977. 3. 10. 선고 76나3288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선박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19]
   선박인도등청구사건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3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24(2)형,46;공1976.8.1.(541),9261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

1972년

4. 서울고법 1972. 12. 23. 선고 72노110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15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